또 반복된 ‘역사수정’ 더 노골화

노동자 징용 강제성 없던 걸로 서술
출판사들 검정 통과하려 내용 바꿔
‘독도 국제법 따라 편입’ 망언 여전

외교부 “왜곡 깊은 유감, 시정 촉구
독도 어떤 日 주장도 수용 못한다”

일본 정부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 부정적인 역사를 지우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며 쓴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예 빼 버린 데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했다고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서술하는 등 역사 왜곡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모두 14종의 역사 교과서에는 보수·우익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연행’이 아닌 ‘동원’됐다고 서술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검정 신청을 냈을 때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동원’으로 수정됐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써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정 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출판사들은 검정 통과를 위해 결국 내용을 바꾼 것이다.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과한 고노담화에 등장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14종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종군 위안부가 만들어지는 데 일본군이 관여했고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시미즈서원의 일본사탐구는 “위안부의 조달도 실시됐다”고 기술하는 등 마치 위안부가 물건인 양 표현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모두 실린다.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한 이후 독도에 대한 망언이 빠짐없이 실리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왜곡된 역사가 반영된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의 이신철 소장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부터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 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자기부정 행위이자 세계 학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