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사거리가 3000㎞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 전반기에 배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내에서는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속 궤도로 날아가 요격하기 어렵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 정도까지 되면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부터 최남단인 난세이제도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이 신문은 “난세이제도를 노리는 세력을 견제하고 억제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제도는 일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상 중요한 지역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설수록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 행사 시점을 놓고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 의견 차이가 크다.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행사 시점을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로 주장하는 반면 공명당은 ‘상대가 공격한 뒤’에 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보고 있다. 또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라며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승인을 인정하게 되면 국회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일 개최된 방위력 강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들의 3차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전날 공개됐는데 방위비 증액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증세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 부담을 늘리더라도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세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향후 5년이 일본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지 중요한 시기이므로 증세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