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 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3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로, 8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36.5% 급증한 101만 86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66만 900명으로 8.0% 늘어나 2위를 기록했다. JNTO는 “항공편 좌석 공급 확대 등 교통 여건 개선이 주요 요인”이라며 “한국인의 방일 관광객 수는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이 현지 식당에서 쫓겨나는 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신주쿠 오쿠보에 있는 한 식당은 출입문 창문에 “다양성과 관용의 시대지만 싫은 것을 하면서 일할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중국인은 거절한다”고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