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정부 “쿠데타 아니다” 해명에 서방국가들 ‘어정쩡’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것을 쿠데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부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쿠데타로 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쿠데타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집트 내부 여론의 추이와 여전히 불안한 정국상황,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까지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하기란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이집트 국민이 군부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민의 출발점이다. 여기에 군부는 이집트를 장기간 통치할 계획이 없고, 선거에 의해 새로운 대통이 선출되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태는 쿠데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모하메드 카멜 아므르 이집트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전체 국민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하메드 타우픽 미국 주재 이집트 대사 역시 워싱턴DC 대사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군이 권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민중봉기였다”며 “군은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통성있는 권력을 군부의 힘으로 강제 축출했다는 점에서 쿠데타란 주장도 제기된다.

무르시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은 “군부는 일부 세력만 대변해 대통령을 축출하고 새 대선을 제안해 명백한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와 맞물려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르시 대통령은 이집트 역사상 6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조너선 스틸 영국 일간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는 “확실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숨을 쉬기 시작한 이집트 정치에 군부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성격규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명시한다면 미국은 현행 법에 따라 이집트에 대한 연간 15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 마련한 법령은 선출직 지도자가 쿠데타에 의해 추방될 경우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무르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집트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전권을 되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사태를 두고 서방 국가가 도덕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단순하게 보면 군부 쿠데타는 나쁜 것이고, 선출된 대통령은 좋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서방 국가는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보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속주의·자유주의 진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는 냉전 시기에 서방 국가가 ‘공산주의’라는 공적(公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부독재 세력과 손을 잡았던 도덕적 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