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잠정 합의안 실행

이란이 미국 등 서방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핵물질 제거 및 핵시설 해체에 들어간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핵협상의 잠정합의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난 10일 양측이 실무협상에서 합의했으며, 20일부터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양측이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계 정치와 경제를 오랫동안 불안케 했던 이란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에 기대가 쏠리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20일부터 6개월간 20%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속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IAEA 사찰단에는 포르도·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생산 라인에 대한 일일 사찰이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42억 달러(4조 4415억원)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을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핵 개발이 진전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란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상황에 맞춰 42억 달러의 자산 동결이 6개월간 정기 분할방식으로 해제되며, 최종 제재 해제는 마지막 날에 가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5억 5000만 달러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금 거래, 인도적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완화 효과까지 합칠 경우 총 제재 해제가치는 7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일부터 석유금수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한 석유 운송보험 금지 조치를 20일부터 6개월간 해제함에 따라 국제원유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행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는 6개월 동안 이란과 P5+1은 핵 포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의회 일각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제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란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심분리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 문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환영하면서도 “험난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핵 외교 실패의 전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란 비핵화가 진전된 데 고무돼 미국이 북핵 협상에도 의욕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과, 이란 비핵화에 집중하느라 북핵 문제는 더욱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