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음원 23년 만에 새로 제작

애국가 음원 23년 만에 새로 제작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수정 2018-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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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음원이 약 23년만에 새로 제작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향과 서울시합창단은 오는 17일쯤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새롭게 녹음한 애국가 음원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녹음된 새 애국가의 오케스트라와 합창 지휘는 각각 지휘자 최수열과 차웅이 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시향·서울시합창단 버전의 애국가를 기증저작물로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증저작물은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돼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가장 많이 보급된 음원은 1995년 제작한 KBS교향악단 연주 버전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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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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