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기본소득/바티스트 밀롱도 지음/권효정 옮김/바다/200쪽/1만 2800원

‘국가가 모든 이에게 매달 얼마씩 평생 돈을 지급한다면.’ 얼핏 들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같다. 그러나 흔히 ‘기본소득’으로 통하는 이 개념을 놓고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고 적지 않은 나라가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도 그 논쟁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프랑스 루뱅가톨릭대 필리페 판 파레이스 교수는 “19세기 노예해방, 20세기 보통선거권에 이어 21세기는 기본소득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그의 말대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명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개념서다.

모든 복지 논쟁이 그렇듯 ‘기본소득’ 시행을 반대하는 측은 ‘왜 국가가 부자에게도 소득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다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공격한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렇게 응수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로운 활동을 한 데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지급되는 돈인 만큼 그 소득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말이다.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여 가는 토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까. 현실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지지자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의 방법이 있다”고 명쾌하게 답한다. 기존 예산을 재분배해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토빈세, 탄소세, 초고소득자 과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특히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패자들은 정치에 관여할 힘이 없지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질 것이다.”

저자의 논리는 이렇게 압축된다. “모두 일하기 위해 적게 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적게 일하기 위해 모두 일해야 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른 길은 아래에서부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