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책 담당자 6명 비망록 출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학자 6명이 비망록을 냈다. 제목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의 길-참여정부 경제의 겉과 속’이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 조세,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했던 6명의 저자가 직접 쓴 글을 묶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을 ‘멀리 보고 균형을 잡다’, ‘단기 부양책을 버리고 장기주의를 따르다’라는 부제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장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을 확정했다”며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회고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과 같은 주요 정책의 도입, 집행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는 ‘카드 대란’ 극복 과정 등을 썼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조세 개혁 과정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봤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시대 구상과 한·미 FTA에 대해 얘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