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곧 추석 명절인데, 우울한 뉴스만 난무한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북·미 두 정상은 한반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내 정치판의 이전투구는 갈수록 심화되고, 상상초월 살인 사건 등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지금 풍전등화 같다. 소시민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뉴스도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 보유자가 2015년 9월 기준으로 1800만명에 달한다.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4100만명인데, 그중 무려 43%가 금융권에 빚이 있다는 말이다. 이들이 대출한 돈은 약 1400조원. 대출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대출 공화국’이라는 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왜 빌린 자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제윤경의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는 ‘대출’이 만들어낸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다. 보통 대출은 대출받는 사람만의 책무라고 여긴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출을 용이하게 만든 정부와 은행 등 금융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소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고, 차도 사라며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줄곧 유지해왔다. 복지정책으로 풀 수 있는 저소득층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저소득층이 결국에는 대부업체까지 전전하게 만든다.

금융권은 어떤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그리고는 얼굴빛을 바꾼다. 상환 못 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압류 등의 방법으로 소시민들을 울린다. 휘청거릴 때는 공적자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더니, 정작 자신들을 살려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은행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금융당국의 제재와 함께 부실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은 제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하고자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땡처리’로 매각한다.

여기서 끝일 리 없다. 대부업체는 3~5%의 헐값으로 부실채권을 사면서도 원금과 연체이자, 법정비용까지 채무자에게 물린다. 은행에서 빚을 냈을 뿐인데,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악랄한 추심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현 정부가 ‘소멸시효채권’과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에 따르면 “원금만 제대로 받아낸다고 해도 90% 이상을 남기는 대박 사업”인데 대부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부실채권을 소각할 리 만무하다.언론도 빚 권하는 사회에 일조한다. 제윤경은 “한국 사회를 장악한 주류 언론 미디어 역시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문턱을 낮춰 서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 관계자의 말은 곧 방송과 신문의 말이다. 제윤경은 정부와 금융권을 향해 “무조건 갚으라는 논리는 정당한가?”를 되묻는다. 국민은 빚지게 하고 그 빚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끝내는 ‘약탈적 추심’까지 자행하며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온당하냐는 것이다. 대출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시혜가 아니라 금융사가 영업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금융상품이다. 상품을 판 사람도 당연히 책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길게는 10일,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대출로 인해 늘어난 주름살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펴질 리 만무하지만, 적어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기대만큼은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장동석 출판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