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계급론/클라이브 해밀턴·마이라 해밀턴 지음/유강은 옮김/오월의봄/412쪽/2만 4000원

부와 권력 장악한 특권층, 그들의 이익 위해 ‘부유한 삶’ 좇는 대중 이용하기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이 불가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돈’에 의해서다.

‘극단적 소수가 독차지한 세상’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을 통해 호주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꼽히는 클라이브 해밀턴 캔버라 찰스스터트대 공공윤리학 교수와 마이라 해밀턴 시드니대 경영대학원 노동조직학 교수가 극단적 소수의 특권계급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그들의 특권이 강화되는 과정,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양상을 상세히 풀어내고 있다.

저자들은 세계적 테크기업의 수장이며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연줄이 좋고 부유한 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의 자금 동원은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만큼 연줄과 자금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쉽게 성공의 사다리에 첫발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이츠 자신도 최근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나는 불로소득 같은 특권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저자들은 여러 사례를 들면서 특권계급은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와 사회제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짚는다. 또 그들은 정치와 교육, 노동시장, 법률 체계 등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특권계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대중 역시 특권계급의 행위에 분노하는 듯하지만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들의 부와 특권을 동경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특권계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개인-집단-조직-제도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부유층 엘리트들은 사회 담론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그 예로 요즘 진보층 인사들도 부의 창조자, 조세 감면, 소비자 민주주의, 관료적 형식주의, 보상 문화, 복지수당 부당 수령 등을 이야기하는 걸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자들이 고안하고 장려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소수의 특권계급은 보수적인 문화, 학술, 자선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진보적 단체들은 주변부로 밀어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체제의 변화보다는 기술적 해법을 선호하며,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기도 한다.

주로 서구 사회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는 부자 감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고 모자란 세수를 서민들의 유리지갑에서 빼 가고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의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도 있다.

저자들은 “불평등과 엘리트 특권을 낳는 체제를 비판하는 언어와 주장을 갖춘 성인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불평등과 특권을 정상으로, 즉 사회의 특징이자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도록 배운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는 조선 시대처럼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로 접어든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