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농촌빈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촌지역 빈집은 20년 전인 1995년 16만가구에서 2010년 34만가구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농촌지역 빈집 가운데 45.7%는 1년 넘게 방치됐고 19.1%는 파손된 상태다.

이 의원은 “농촌지역 빈집이 늘면서 농촌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각 시·군·구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2009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담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빈집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집 전수조사를 하고 전국 단위로 빈집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