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기 검사 “가장 큰 문제는 외풍이었다”

공수처 1기 검사 “가장 큰 문제는 외풍이었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18 01:49
수정 2024-06-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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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압수수색’ 낸 허윤 변호사

구속·유죄 받아낸 실적 0건 원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성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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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허윤(48·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원래 종합일간지 기자였다. 5년 동안 근무하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검사’로, 또다시 ‘변호사’로 직업을 바꿨다. 2021년 출범 이후 3년간 공수처 검사를 지냈던 그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를 어떻게 평가할까.

허 변호사를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공수처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 ‘0건’, 직접 수사해 유죄를 받아 낸 사건 ‘0건’이라는 성적표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이 큰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치권 싸움에 휩쓸리고 당리당략에 이용되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선 “실적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허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기자로서의 경험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 ‘일반 시민’을 위해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도 써냈다. 압수수색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담았다고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다. 허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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