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헌 성균관대 교수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3일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롭게 강조해야 할 국정 과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을 재분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그는 “정책학자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시스템을 일신(一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 업무를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따라 재분류하는 건 큰일을 겪은 뒤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자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국무총리실이 담당하는 정부업무평가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정부3.0’을 정부 혁신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치밀하고 합리적인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작업과 외부 평가작업을 결합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평가 자체가 정부 업무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3.0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하며,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바로 ‘국민행복’”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와 수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와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마치 정보공개와 협업이 정부3.0의 전부인 양 다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단순히 ‘몇 건 했다’며 실적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목표가 ‘정부2.0’”이라면서 “단순히 숫자가 커진다고 그냥 성과가 나는 게 아닌 만큼 실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