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책·행정학자 16명 설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포함한 향후 정부가 국정업무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키워드로 ‘국민의 안전’이 제시됐다.

3일 서울신문이 한국정책학회의 도움을 받아 정책·행정학자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가장 중시해야 할 정부 업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8명이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공공질서 및 안전’을 꼽았다. 조사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기능별 12개 분야 중 지난해 예산 편성 내역과 추진 정책 등을 토대로 정부가 현재 중시하고 있는 분야와 가까운 미래에 중시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중시한 분야에 대해선 가장 많은 6명이 ‘보건복지고용’을 꼽았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복지 공약들이 쏟아졌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가치’로 떠오른 공공질서 및 안전은 3명에 그쳤다. 이어 ‘외교통일’ ‘국방’ ‘사회간접자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분산됐다.

정부가 앞으로 중시해야 할 업무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답변이 대폭 증가한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고용’도 현재보다 1명이 늘어난 7명이었다. 결국 2기 내각의 국정업무가 안전과 복지에 집중될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각 정부 부처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큼 국정 업무의 조정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