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돗물 대해부] 민원 건수·재정자립도로 본 수돗물 양극화
서울신문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시군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8개 특별·광역시(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를 포함해 전국 162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수질민원 건수를 인구수와 대비해 분석한 결과다. 녹물, 이물질, 냄새 등으로 접수된 수질민원은 수질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녹물·이물질·냄새 등 이유로 수질민원 접수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대비 수질민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이었다. 영광군은 한 해 평균 122건의 수질민원이 접수됐는데, 인구수(5만 4127)에 비례해 보면 1만명당 22.6건이 발생한 셈이다. 전북 부안군(1만명당 22.2건)과 진안군(22.0건), 전남 영암군(21.0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빈번하게 수질민원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적수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인천 서구(22.2건)와 맞먹는 수치다. 이 밖에 전북 정읍시(12.7건), 전남 완도군(12.3건)과 순천시(10.4건), 강원 춘천시(12.3건)·화천군(12.3건)·강릉시(9.7건) 등이 수질민원 발생 비율이 높은 지자체 10위권에 들었다.
광역 시도 단위로 보면 대구시의 수질민원이 가장 많았다. 대구는 인구 1만명당 연평균 6.6건의 수질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6~7월 수천 건의 민원이 쏟아졌던 인천시가 연평균 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라북도(5.7건), 강원도(5.2건), 전라남도(5.0건) 순으로 이어졌다. 민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로, 1만명당 발생한 수질민원은 0.5건에 불과했다. 울산시(0.6건)와 부산시(1.0건)도 낮은 축에 속했다.
이처럼 수도권,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와 군 지역에 수질민원이 집중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재정이 열악한 군소 도시나 농어촌에서는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질민원이 많은 지역 가운데 대구(51.6%), 인천(64.6%)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1.4%) 수준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았다. 2019년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6.5%, 강원 28.6%, 전남 25.7%였다.
영광군, 부안군, 영암군 등 민원 비율이 높았던 지역을 살펴 보면 노후관으로 인한 적수와 관 파손으로 인한 이물질 유입이 수질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994년 4월부터 모든 건축물에 수도관을 설치할 때 아연도강관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라졌지만, 강원도(아연도강관·주철관 비중 4.3%)와 전북(2.8%), 전남(2.4%), 경북(3.6%) 지역에는 녹물의 원인이 되는 아연도강관과 주철관으로 된 급수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 지역의 한 수도 담당자는 “관이 오래되고 안 좋기 때문에 관말(상수도관 끝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도 명절 때나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인천 적수 사태 때처럼 한 번씩 뒤집어진다”면서 “문제가 잦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워낙에 큰 공사인 데다 예산도 많이 들어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통신관, 전기선로 등 매설 공사를 하면서 옆에 있던 상수관을 건드려 파손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상수관을 비롯해 하수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에 매설된 설비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탓이다. 현재 상수도 지하배관망의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광역시만 100% 완료했을 뿐 군 지자체 구축 비율은 15~30%대 수준이다.
이는 누수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영광군(32.1%), 영암군(47.5%), 진안군(38.0%) 등은 전국 평균 누수율(10.5%)의 3~4배 이상 높았다. 관의 누수율이 높으면 물이 수도꼭지까지 전달될 때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려 물값은 지방이 더 내고 있었다. 서울의 평균 수도 요금은 568.39원(㎥)으로 전국 평균(723.3원)보다도 훨씬 낮았지만 민원이 많았던 전북(938.89원), 전남(856.98원), 강원(957.64원) 등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상수도 시설 규모가 작은 데다 인구 밀집도는 떨어져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서울은 생산 원가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전북과 강원, 전남 등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수도 요금이 평균보다 높았음에도 원가의 60~70% 수준에 미치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형편이었다. 자연히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수질 검사도 지역차가 있었다.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에서는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월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로 군 단위 농어촌 마을에서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질검사를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전남 영광군 수질민원 건수· 누수율 최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기 요금은 전국이 동일한 데 비해 물은 지자체마다 사업자가 달라서 요금이나 서비스 면에서 사실상 같은 품질의 물을 먹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물을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본다면 전국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도권 일대에서는 경기도 파주시(1만명당 9.4건)와 광주시(8.3건)가 수질민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파주시는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 음용률을 36.3%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수질민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만 5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까지 27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역시 원인은 비슷했다. 파주시 수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많다 보니 손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흙탕물 민원과 노후관으로 인한 민원이 주를 이룬다”면서 “상수도관망 분석을 통해 수질 문제가 잦은 구간을 파악해 주기적인 관 세척이나 관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 4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광주시는 “폭우로 인해 관이 파손되면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여름철 조류 증가와 잔류 염소로 인해 냄새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