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치 원년으로] <3>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각 당 상설 정치 교육기관 사실상 전무민주·한국당 형식적… 새보수당 ‘내실’
정의당 출마할 정치인 키우는 데 초점
인재 육성 시스템 안정적 유지가 관건
선관위 산하 상설연수기관 검토할 만
청년 정치인의 탄생은 크게 인재 영입과 육성으로 나뉜다. 인재 영입은 총선에 임박해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외부 인물을 깜짝 영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출동해 화려한 영입 행사를 열어 이른바 ‘꽃가마’를 태워 주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해 경쟁적 발굴과 영입이 진행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한다.
반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교육하는 육성 시스템은 걸음마 단계다. 진영과 당의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상설 기관은 사실상 전무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정치 인재는 늘 부족한 실정이다.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20대 국회에 20대 국회의원은 0명,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20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식 회의 때마다 청년 공천 비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3일 “정당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65일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당 시스템이 선거 때만 가동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를 총선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작동하는 정당 시스템 내에서 키워 내야 한다”고 했다.
●2030 전체 인구의 30%… 국회의원은 3명뿐
민주당은 입문자 코스로 청년 정치 스쿨을 운영 중이다. 2014년 2월 1기를 시작으로 9기까지 배출했다. 참가 대상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 누구나’다. 지난 9기 스쿨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하지만 수강료 3만원의 사흘짜리 단기 코스로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유한국당 청년정치캠퍼스Q는 한국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신보라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됐고 총 8주 코스다. 우수 수료자를 청년대변인, 청년국 소관 위원회 등 청년 당직에 우선 추천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 근현대사와 보수정치 등이 주요 커리큘럼이다.
청년정치학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치면서 소속 정당의 부침이 심했으나 비교적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1월 바른정당 창당과 함께 바른정책연구소 산하 청년정치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같은 해 9월 1기 모집 경쟁률은 6.6대1에 달했다. 2018년 2기, 2019년 3기를 배출했고 지난해 9월 졸업생 단체를 구성해 151명의 총동문회를 발족했다.
●청년정치학교 출신 6·13 지방선거 7명 출마
청년정치학교는 정당 이념 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졸업생 25명 중 새보수당 9명,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등이 청년대변인, 의원실 보좌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는 청년정치학교 출신 7명이 출마했다. 청년정치학교장인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려면 힘있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고, 그것이 곧 패거리 정치가 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의 뒤를 잇는 ‘청년 노회찬’을 키우는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정의당의 가치를 제대로 습득해 정의당 후보로 선거에 나설 정치인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8년 9월 1기 운영 때는 비당원도 아카데미 전반부 수강이 가능했으나 2기부터는 정의당 당원만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다.
●1기 수료생 3명, 21대 총선 출마 준비
1기 실무를 담당했던 정의당 장경환 당대표비서실 국장은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당내에 충분한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 굳이 문을 열어 둘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세대교체의 주인공이 될 진짜 정치인을 키우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총 5학기로 8개월간 운영되는 아카데미는 수료증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매주 출석은 물론 쏟아지는 과제량도 상당하다. 1기 수료생 중 현재 21대 총선에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관건은 현재 걸음마 단계인 각 당의 청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정당 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설 연수 기관을 두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각 정당이 확장성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육성 인재 7, 영입 인재 3 정도의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력 적은 청년 후보 경쟁력 보장해 줘야
한국당 청년대변인을 지낸 황규환 부대변인은 “100년 정당을 가진 일본이나 영국은 정당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린다”고 했다. 또 “다들 청년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실제 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비교할 수 있는 이력이 적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을 정당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20~30년을 내다보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예산 집행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1기 출신인 김가영씨는 지난해 ‘독일의 청년 정치를 보다’ 연수를 통해 목격한 청년사민당 운영 방식을 예로 들었다. 김씨는 “청년사민당은 아예 예산심의와 집행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민당도 청년사민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1-1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