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제 ‘라면화재’로 본 돌봄 공백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 대폭 늘어
“아이끼리” 38%, 예년보다 10%P 급증
하루 5시간 넘게 혼자 지내며 끼니 해결
여행가방 참사처럼 양육자 폭력도 빈번홀로 초등학생 손자 2명을 키우는 김모(55)씨는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생 형제 사건을 보고 가슴을 쳤다. 남 일 같지 않아서다. 식자재 마트에서 종일 배달 일을 하는 그는 어린 손자들을 돌볼 틈이 없다. 김씨는 “세 식구 입에 풀칠하려면 나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가 같은 사고라도 당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여덟 살, 열 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며 가정의 돌봄 공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도 공공기관도 모두 문을 닫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가정에서 신체 학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방임·방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 10명 중 4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아동과 양육자,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 등 총 89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3%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주중에 혼자 지내거나 아동끼리 지냈다고 밝힌 비율(27.7%)과 비교해 10% 포인트가량 높다. 특히 이들 중 30%는 하루 5시간 이상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인천 화재 사고도 평소라면 학교 급식으로 점심을 먹었을 형제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사례다.갈 곳 없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부모와 갈등을 겪고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거나 물리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늘었다. 지난 6월 수도권에 사는 한 중학생은 집에 같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났고 넘어지면서 잘못 짚은 손목은 인대가 늘어나 퉁퉁 부어 있었다.

그나마 중고생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외부에 학대 피해를 알릴 수 있지만,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은 천안 초등생처럼 어린 아동은 고스란히 폭행을 감내하다가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활방식이 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장예림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지난 3월 단국대병원을 찾은 외상환자 중 가정 내 폭력(자해 포함)으로 다친 환자의 비율은 4.4%로 예년보다 2배 늘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외상 빈도가 20.0%로 5년(2015~2019년) 평균인 2.0%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장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청소년이 폭력, 자해로부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할 감시 기능조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집에서 부모가 일곱 살, 아홉 살 형제를 방치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다”며 “전문기관이 나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위기 가정도 코로나19로 방문 상담이 제한되면서 개입이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가정폭력과 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부부간에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는데, 미취학과 초등생 아이들이 정돈되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며 “평소라면 해당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더 큰 피해를 막을 텐데, 최근에는 일대일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아동이 학교에 가면 교사가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행동반경이 집으로 제한되면서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것도 힘들다”며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야 해당 가정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 가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사고도 어머니 A(30)씨가 아이들을 방임한다고 이전에 이웃들로부터 3번이나 신고를 당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A씨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던 도중 화재가 났다”며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바로 아이와 부모를 격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 아동이 계속 문제 가정에서 지내게 된다. 특히 아동 방임 여부는 단기간 관찰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천 사례처럼 요주의 가정인 경우 지역사회와 복지기관 등에서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에서의 대면 시간이 길어지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른바 문제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학대로 신고가 들어왔던 가정은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만큼 학교 선생님들도 담당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선생님이 전화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고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혜민 대리는 “보육·교육기관이 담당한 기능을 가정에서 도맡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른과 아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아동센터도 해당 지자체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범위가 달라 혼란스러워하는 가정이 많다”며 “지역별 차이 없이 일관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 부장도 “지역사회 내에서도 위기 가정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는 한편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보다 견고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서울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