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개편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방안이라지만
경영계 환영해도 노동자들은 우려 목소리
제도와 현실 격차 커…노동 환경도 양극화
제도 효율성만으론 현장 이해 구하기 어려워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이번 입법안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이고 그렇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정부는 주장했는데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주 기준 근로시간이 35시간인 프랑스처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먼저 정부 정책을 반겨야 할 텐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9일 의견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1주→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는 역사적 발전 과정의 역행 내지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안을 놓고 정부는 ‘진일보’, MZ노조는 ‘역행’이라고 했으니 그 간극을 줄이는 것도 정부 몫이 됐습니다.고용부는 지난 6일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설명대로라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립니다. 고용부가 2021년 12월 28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77.8%)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이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발표 자료에서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니다.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제도를 바꿀 때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말이 직장인들에게 와닿지 않는 건 ‘제도와 현실의 격차’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의 형식을 잘 갖춰 놓아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직장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꾸만 “개편안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9일 기자실을 찾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권 차관 말처럼 휴가를 많이 쓴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도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연차 사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20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기업·공기업·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연차 사용률이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 환경의 양극화로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훨씬 많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노동시간만 늘어날 뿐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순철(59)씨는 “근무인원 7명인데 1명이 빠지면 나머지 6명에게 업무량이 몰려 오래 연차를 쓸 수 없는 구조”라며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는 것은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모(58)씨도 “지금도 1명이 이틀 이상 연차를 가면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인력 구조”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했는데 개편안대로라면 합의 없이도 1년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선 도입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불규칙성이 증대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추상적이고 근사한 담론으로 제도의 효율성만 내세워선 현장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존버씨의 죽음’ 저자인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이란 노동 과정, 조직 내 분위기, 동료간 관계, 업종의 특성 등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제도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현실과 제도의 격차를 줄일 때 국회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제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수렴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