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책 제안·수립 주체로 봐 달라

2017년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해지 방어 업무를 맡았던 한 여고생이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실습 중이던 여고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로 재연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도 애써 웃으며 첫 직장에서 버티던 김승길(33)씨는 ‘죽기 직전까지 청년들이 버텨야 하는 사회가 맞을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처지가 여고생의 사연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김씨가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한 계기다.

기성세대가 청년 정책 결정

‘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매몰
금융·마음 건강 문제 등 해결 못 해이후 김씨는 2019년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2022년부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제안하는 동시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청넷은 이번 대선에서 다른 청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특히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몫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공약과 정치 참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다.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단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인 대상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모든 세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청년 참여,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서 불평등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그 격차를 줄이기가 더욱 어렵다.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다.”

지자체의 청년 활동 제한적

아이디어 듣고 실제 집행은 안 돼
이재명 정부서 현실화 방안 기대-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마음 건강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청년 정책보다는 ‘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취업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직활동을 했느냐’ 같은 기준만으로 청년 정책 대상자를 뽑는 사례도 있었다. 정책 제안과 구성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청년 정책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나.

“2015년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형식에 그칠 때가 많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듣기만 하고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참여를 내실화하고 제안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 관련 정책들이 대선 기간에 쏟아졌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특임장관, 청년수석비서관 등을 공약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확보 같은 생애주기별 차원에서 청년 정책이 마련됐지만 ‘청년 참여’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청년 예산 대폭 늘려 달라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성세대 중심
청년 제안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청년 정책 참여가 활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도 이를 반영할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따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또 지자체 청년참여기구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데 특성상 기성세대 중심이어서 주민투표에서 청년들의 제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사실상 청년 정책이 아닌데 고령화에 따라 청년 연령만 높여서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소외당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청년네트워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이 협력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출범했다. 각 지자체 정책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목표다. ▲청년 관련 의제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 내 청년 문제 관련 공론장 형성 ▲청년 정책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