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 완전히 안 된 상태서 추서 많아

‘임시정부 정신적 지주’ 이동녕 1등급 상향 촉구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서훈 상향 서명 운동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되찾으려 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유공 서훈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재심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시대적 재심을 통해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1등급 서훈(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총 30명이다. 이 중 27명에 대한 서훈은 1976년 이전에 이뤄졌다. 친일 청산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념 논쟁이 한창일 때 서훈이 추서되다 보니 일부 독립운동가는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하고, 임시의정원 초대의장·국무총리·주석을 지낸 석오 이동녕 선생에 대한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40년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다 과로로 사망한 석오는 1962년 2등급(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시의회는 “당시 정부가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을 맡았던 고헌 박상진 의사는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1963년 독립유공자 3등급(독립장) 서훈을 받았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을 지낸 김좌진 장군이 1등급인 것과 비교해도 2단계나 낮다. 고헌의 고향인 울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서훈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고헌의 증손자 박중훈(65)씨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서훈 한 등급 더 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했겠나”라면서 “그동안 서훈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먼저 나서주니 힘이 된다”며 “이왕이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도 있다. 무장투쟁단체 ‘의열단’을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의 외조카 김태영(62)씨는 “약산은 공산당원도 아니었고 해방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쫓기듯 북한으로 건너갔다”면서 “역사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약산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 인사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남북 평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서훈 반대 세력에 굽신거리면서까지 받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훈 재심사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도 매 회기마다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 논란 속에 흐지부지됐다.

지난 2월 독립유공자 3등급인 유관순 열사에 대해 정부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추가 서훈’을 결정했지만, 기존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재심사는 아니었다. 3·1운동으로 인한 애국정신 함양 등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별도 포상을 한 셈이다. 정부가 추가 서훈의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