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물가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4명꼴로 물가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반면 올 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이 붙었던 ‘무상 복지’ 논쟁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순위 서민정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9.2%가 물가 안정을 꼽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공무원(37.1%)에 비해 농림어업 종사자(83.3%)와 자영업자(55.1%)가, 지역별로는 수도권(32.9%)보다는 강원(51.6%)과 호남(49.1%) 등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각각 물가 안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 고연령층(44.3%),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층(75.0%)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성별이나 소득 수준, 이념 성향 등에 따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만큼 물가안정은 ‘범국민적’ 관심사였다.

물가 안정에 이은 주요 서민정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3%가 손을 들어준 ‘반값 등록금’이 차지했다. 반값 등록금 선택 비율은 학생(54.3%)과 수도권 거주자(29.4%),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층(30.1%), 빈곤층(40.2%)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왔다. 이념적으로는 진보(21.1%)에 비해 중도(30.7%)나 보수(25.6%)에서 지지 성향이 강했다.

이어 사교육비 절감 15.9%, 비정규직 대책 11.9%, 전·월세 상한제 도입 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물가 안정은 ‘2순위 서민정책’에서도 전체 응답의 33.5%로 1위를 차지했다. 사교육비 절감 18.9%, 반값 등록금 18.4%, 전·월세 상한제 도입 14.7%, 비정규직 대책 9.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2순위 서민정책을 합산해 100%로 환산한 결과 물가 안정 36.4%, 반값 등록금 21.4%, 사교육비 절감 17.4%, 비정규직 대책 10.6%, 전·월세 상한제 도입 10.3% 등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무상 의료(1.1%), 무상 급식(1.0%), 무상 보육(1.0%) 등 이른바 ‘무상 복지 시리즈’는 아직 핵심적인 서민정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국민 인식은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 될 것인지 가늠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면서 “결국 내년 양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명박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뤄낸 경제적 업적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미래의 경제 공약에 대한 전망적 기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