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 경제<양극화의 늪, 절실한 계층사다리>
1회 압축성장 산물, 양극화
개천에서 용 나오려면

① 짙어진 양극화의 그늘

계층 간 순자산 격차 키운 집값 상승
무주택 18% 늘 때 다주택 43% 껑충
상하위 10% 소득 격차 첫 2억 넘어

직업·인적 자본까지 ‘부의 대물림’
1년간 소득분위 상승 국민 18% 그쳐
청년 10명 중 8명 “불평등 심각해져”“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와 시장 지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87년 헌법’은 1970~1980년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생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헌법에 처음 명시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통상·거시경제 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궜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은 짓눌리고 사회 모순도 깊어졌다는 반성에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 때마다 진보는 물론 보수 후보까지 경제 민주화를 선거 구호로 내건 것은 불평등을 좌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해서이지만, 대부분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그늘은 점점 짙어졌고 계층 사다리마저 허물어지면서 저성장 늪에 빠져든 한국 사회의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4)씨는 여자친구와 신혼집·결혼 비용 문제로 다투다 결국 파혼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서울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학자금 대출 갚기에 늘 빠듯했다. 서울에서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할 형편은 못 됐다. 친구들처럼 예식장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비, 신혼여행비로 1000만원을 쓸 여윳돈도 없었다. 대출도 고려했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금은 역부족이었다.

#. 비슷한 연배의 명문대 출신 법조인 유모(33)씨는 서울 서초구 20평대 자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모아 놓은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법조인 출신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좋은 직업과 사회경제적 지위, 인적 자본까지 확대 유지된 것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하위 10% 간 연소득 격차는 2억 32만원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2억원 이상으로 벌어진 건 처음이다. 소득 상위 10%의 연소득은 2억 1051만원, 하위 10%의 연소득은 1019만원이었다. 배율로는 20.66배다. 분배 지표도 빨간불이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23년 5.72배였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2배라는 뜻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8.25배) 이후 개선되는 흐름이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5.75배) 이후 둔화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득 격차 개선세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키운 건 부동산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불러왔다.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상위 1%의 평균 가액은 29억 4500만원, 하위 10%는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98배에 이른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체 주택 보유 가구 평균 1.34채보다 3.5배가량 많았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틈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8~2020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은 18.0%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주택 가구는 26.2%, 다주택 가구는 43.4% 증가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보다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 수준과 직업을 좌우하면서 인생 역전도 신기루가 됐다. 2022년 소득이 늘어 소득 분위가 상승한 국민은 17.6%에 그쳤다. 1년 동안 계층 사다리를 오른 사람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2017년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했던 사람 가운데 3명 중 1명(31.3%)은 5년 뒤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비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990~1994년 8.4%에서 2016~2020년 20.8%로 확대됐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낙담하는 청년이 26년 만에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22년)를 보면 청년 84.9%가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안간힘을 써도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는커녕 소득 분위 상승조차 어렵게 되자 계층 상승을 포기한 이른바 ‘계포족’도 등장했다. 인간관계, 희망, 학업, 건강 등 삶의 기본적인 요소까지 포기하는 ‘N포 세대’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까지 곤두박질친 것도 결혼 비용과 내 집 마련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탓이 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동 소득과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객관적 양극화는 ‘헬조선’ 같은 분노와 혐오 심리가 담긴 주관적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도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복지 분야에 쏟았다. 고용 예산까지 더하면 한 해 예산의 40%에 이른다. 하지만 양극화는 되레 심해졌다.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30년간 0.08 뛰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05)보다 양극화 심화가 2배 가까이 빨랐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부 정책이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엔 미온적이며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