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층 사다리 복원하려면

미완에 그친 경제민주화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재정건전성 악화가 복지 확대 막아

양극화 극복의 열쇠 ‘교육’
교육 격차, 진학·취업 성패로 이어져
“공교육 강화·대학 서열 없애 나가야”

87년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미완에 그쳤다. 1970~80년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가 오롯이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면 가뜩이나 1%대 저성장의 터널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국가 역동성은 떨어지고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자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렇다 보니 사회 갈등은 커지고 국민 통합도 요원해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극단으로 치닫긴 했지만, 최근 수년간 정치가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으로 치닫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 또한 이런 계층 고착화와 무관치 않다는 의미다.

다수 경제, 사회학자들은 역대 정부가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분배에 소홀했다고 입을 모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범람한 신자유주의와도 맞물려 있다. 이를 입증하는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꼽힌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세 부담 수준을 보여 주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율로 지난해 17.8%(추정치)를 기록, 2017년 17.9% 이후 7년 만에 18% 아래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5.2%로 한국보다 3.1% 포인트가량 높다. 과세 기반을 넓혀 이를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지를 논의하기보다 여야 할 것 없이 감세 경쟁에 뛰어들었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감세 드라이브와 맞물린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22년 기준 14.8%로 OECD 평균 2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졌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도 불평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멀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가까이는 2020년 본격화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깊어졌다. 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력을 가진 계층이 강한 생명력을 발휘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한 결과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대부터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주목받았지만 이후 경제 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87년 헌법 정신이 구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을 내서라도 버텨라’라는 생각이 확산하면서 가계 부채와 자영업 부채가 심각해졌다. 이것이 자산시장을 부풀리는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양극화 해결의 열쇠는 상당 부분 국가 재정의 역할에 달려 있다. 정 교수는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어느 때보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려면 부유층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해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 정신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목의 세수를 넓히면 재분배가 강화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를 통한 재분배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양극화를 극복할 사회 이동성 방안을 담아내려 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계층 사다리 복원의 열쇠로 ‘교육’을 꼽았다. 소득 양극화의 뿌리를 교육 격차로 본 것이다. 부의 크기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진학과 취업의 성패로 이어져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의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개인별 기초 학력을 튼실하게 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과 직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면 교육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위계화된 대학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통합·평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 서열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