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이 된 통근 - 집과 바꾼 삶] (6회) 통근은 복지다 <끝>

출근과 퇴근은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통근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비경제적인 시간으로 여겨진다. 서울신문이 지난 5월 31일부터 연재한 ‘계급이 된 통근-집과 바꾼 삶’에서 수도권 주민들은 과거보다 더 긴 통근 시간을 감내하고 있었다. 저마다 다른 통근 시간 뒤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소득, 자산, 성별에 따른 격차도 존재했다. 지난 14일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진행으로 김준형 명지대 교수, 우석훈 성결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근 시간은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 “출퇴근 압력을 줄이고 도시와 국토 개발 계획을 바꾸는 국가적 어젠다로 통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추출한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가와 전·월세 등 주거형태별 통근 시간 차가 커졌다.

최 소장 “서울신문의 ‘계급이 된 통근’이라는 기획 제목을 풀면 ‘통근으로 본 계급’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수도권 과밀화와 광역화 지속 과정에서 주거 불안정과 통근 시간 증가가 같이 발생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통근 문제를 다룬 기획이 시의적절하고 좋았다.”

우 교수 “서울신문 기사에서 서울시민 출근시간이 평균 30분 정도인데 실제보다 짧게 나왔다. 편도 50분 정도다. 스웨덴은 18분이다. 신도시가 늘면서 출근 시간도 늘었다. 사회학적으로 통근 시간은 삶의 질에 막강한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 정책에서 통근 문제가 소외돼 있는데 우선순위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김 교수 “장거리 통근은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경계를 넘는 광역 통근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없는 게 현실이다. 통근 문제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 시민 개인들은 자신이 겪는 장거리 통근이 사회가 나에게 야기한 문제인지 스스로 자초한 문제인지 답을 못 낸다.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 계획과 주거입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생각한다. 통근 정책 부재가 장거리 통근을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획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이번 기획은 통근 시간 차와 단기간 급등한 수도권 집값 문제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통근 등 삶의 질보다는 집 소유가 우선 목표가 된 상황이 크다.

김 교수 “통근 거리보다는 집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2030 내지 3040 연령층에 중요한 건 자산 형성이다. 1가구 1주택 위주의 세제혜택만 있다 보니 그 1가구가 어디냐가 자산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 낸 애처로운 현실이다. 국내에 자기 소유의 집은 임대를 놓고 다른 데 세 들어 사는 이른바 ‘분리가구’가 전체의 5%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3040 세대다. 주거정책의 문제가 통근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최 소장 “왜 회사 근처의 집이 아닌 장거리 통근을 감수하고 서울에 집을 살까.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측면이 크다. 지방의 생활 SOC가 충분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 교수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이전한 나주혁신도시가 있다. 부동산 부담이 덜한 지방이니 회사 근처에 살 것 같은데 한전 본사 직원 상당수가 차로 1시간 거리인 광주 상무지구에 산다. 왜 그렇게 멀리 사냐고 물으면 ‘서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혁신도시를 뜯어보면 결국 ‘서울형 라이프’의 연장선이다. 긴 통근 시간을 감수하면서 의료·문화·교육 시설이 집중된 곳에 사는 서울형 라이프가 전국 표준이 됐다. 서울의 집 한 채가 5시간 출퇴근보다 낫다는 판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장기간 축적되는 통근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채우기 위한 정책 수단이 신도시 개발이다. 우리의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정책은 어떤가.

최 소장 “결론부터 말하면 자족이 가능한 여러 지역이 모인 ‘포도송이’ 구조가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박형 구조’의 신도시 개발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공간구조의 개선 없이 KTX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만으로 해결하려 들면 서울 통근자들이 사는 지역이 점점 멀어진다. 고속철도역이 업무지구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것도 수박형 구조를 강화한다. 외곽에 기차역과 택지를 개발하고 생기는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재무 모델로는 우리의 통근 상황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김 교수 “국내 신도시 개발은 도시가 아닌 ‘신주거지 개발’이라고 해야 한다. 주거지 중심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보니 통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3기 신도시는 1·2기에 비해 서울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거 중심이다. 일자리 중심이 서울이다 보니 주거지만 계속 외곽에 대체하고 이를 광역교통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주거 중심이 아닌 고용 중심지를 핵심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로 모델이 바뀌어야 한다. 판교 같은 지역이 좋은 사례다. 서울에 집중된 업무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서울형 라이프가 위력적이라는 관점인가.

우 교수 “지금 수도권 인구가 2000만명에 달한다. 서울 중심업무지구의 두 축인 강남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20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 도시가 서울이다.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 서울을 남서울, 북서울 등 5개 행정지역으로 분리하는 논의가 있었다. 업무지역과 행정 기능을 합쳐 같이 가자는 거다. 현재의 서울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서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 “서울의 강남에 고소득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 된다. 판교의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다들 테헤란로에 본사를 만들려고 난리다. 강남의 코어 기능을 그대로 둔 채 서울 집중의 틀이 바뀔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최 소장 “제가 수립위원으로 참여한 2040 서울플랜은 서울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눠 접근한다. 일상통근은 각 생활권 내의 업무지구로 한다면 15분 도시도 가능하다. 포도송이 구조는 각 업무지구 간 쾌속교통인프라로 연결해 혁신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통근 시간을 줄이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대안은.

최 소장 “주 4일 근무제를 하면 전체 교통량의 20%가 단숨에 줄어든다. 탈탄소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교통혼잡비용 측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재택 근무 둘 다 소프트웨어적 해법으로 좋은 방안이다.”

우 교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가 확산됐다. 기존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공공시설에 원격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사무공간을 마련하자. 먼 곳에 주거지를 만들고 이를 업무지역과 연결하는 도로 건설비용보다 주거 지역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면 저비용으로 출퇴근 압력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홈오피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며 장려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 같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통근 부담을 완화하는 거다.”

김 교수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에 노력한다. 고용과 환경이 유지되면서 개발이 이어지는 이른바 ‘스마트 그로스’(smart growth·똑똑한 성장) 개념이다. 서울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주거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의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을 하자. 둘째,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에서 과소 개발된 기존 시가지 개발을 고민하자. 셋째, 지역 내 저소득층에 일자리뿐 아니라 충분한 주거지도 함께 공급해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소득층의 주거지 비율을 미리 정해 공급한다. 서울의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 중저소득층 주거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이번 기획에 보도한 소방관 등 지역 필수인력의 탈지역 현상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

최 소장 “국내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영국 런던의 경우 도심의 저소득 일자리 대부분을 이민자가 일한다. 런던 집값이 비싸서 다 외곽에서 통근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하는 이런 모습이 ‘계급이 된 통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관도 도시 지역에 꼭 필요한 인력인데 서울에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김 교수 “미국에서는 소방관이나 간호사 등 지역 필수 공공인력을 ‘소셜키워커’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은 ‘워크포스 하우징’(workforce housing) 개념으로 장려된다. 최소한 지역의 필수 인력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지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00조원을 넘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 교수 “일본은 일반 사기업도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해 준다. 임대주택을 조건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일부러 집 구매를 늦추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종업원 주거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 직주근접의 책임 일부는 정부와 개인이 아닌 기업도 부담해야 한다.”

-통근 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우 교수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서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그 시점에서 노동 시간이 줄기 시작한다. 주 4일 노동과 재택 근무를 확산시키면서 출퇴근 압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 신도시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넓힌다고 이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통근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접근하자.”

최 소장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수박형’ 수도권은 전염병에도 취약하고 탈탄소에도 역행한다. 수도권의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만 풀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통 과제다. 통근 문제 이면에는 투명인간(이주민) 문제와 주거 불안정 문제가 있다. 통근의 복지화는 사회 정책적인 측면뿐 아니라 각 계층에 대한 포용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

김 교수 “통근 시간은 평생에 걸쳐 보면 엄청난 시간이다. 그걸 단축하는 건 사회적 가치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박재홍·이태권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