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지자체 청년 정착형 정책 경쟁

1만원 임대주택·결혼 장려금 시행
청년창업공간,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고려”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결혼·출산 기피가 심화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붙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순한 현금 복지 대신 주거·일자리·문화가 결합된 정착형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4600만원은 전액 군이 부담한다. 지난해 100가구 모집에 657명이 몰렸고 이 중 절반이 외지 거주자였다.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청년층의 귀향·귀촌 수요를 확인했다.

전북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올해 250가구에 50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렸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다.

충북도는 결혼 장려형 지원금을 운영한다. 1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결혼식에는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청년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평균 2500만원 안팎이나 되는 예식장 비용으로 인해 결혼 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자리·문화 함께 돌아야 청년 정착”

지자체들은 이제 ‘집’보다 ‘일과 문화’를 강조한다. 광주 북구는 13년 연속 ‘일자리정책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노후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으로 내주고,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전문가로 재교육했다. 융합형 일자리 모델로만 지난해 1만 92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를 114% 초과 달성했다.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마을’은 대표적 정착형 모델로 꼽힌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 97명이 이주해 스마트팜 창업 등 농업기반에 뿌리내렸다. 마을에는 공유오피스, 영화관, 미술관이 함께 들어서 청년들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한다.

경남 거창군은 ‘청년기본조례 시행규칙’과 ‘청년친화도시 조성조례’를 제정했다. 또 청년 100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금 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제도화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발성 사업 넘어 구조적 설계 필요”

청년정책이 생활·주거·일자리를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진화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유사 사업이 중복되고 실효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예산 의존도가 높고 장기적 성과 관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단발성이나 유행형 정책이 많다”며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나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중심의 안정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크리에이터·마케터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채용·정착·성장·생활’이 이어지는 패키지형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중소도시에도 청년거점공간을 만들어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이 섞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역량개발과 연계된 디딤돌 일자리, 지자체 인증 청년적합기업 같은 민간 연계 모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