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야당은 일제히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입법 전쟁’의 기선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확고히 원안 사수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숫자를 세어 보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의 표심을 바꿀 수는 없다.”며 수정안 부결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투표 운운하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 행사를 막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토지환매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예정지역 원주민 2762가구 가운데 862가구가 공사 미착수로 아직 예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 아파트는 물론 영구 임대아파트와 도시기반 시설이 추진되지 않아 현 정부 임기 안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서 “원주민 상당수가 소액의 보상금만 수령해 생계유지가 절박한 상황인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데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반대를 정치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중심 기능의 백지화는 세종시 하나를 불구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분권화 국가로의 길을 막아 버리는, 역사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