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한명숙·제3후보…서울시장 선거 전망은?

친박·한명숙·제3후보…서울시장 선거 전망은?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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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선 친박 표심-한명숙 재판 향방-싹트는 제3후보론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후보경선 구도를 갖췄다. 오세훈 현 시장과 김충환·나경원·원희룡 의원의 4자 경쟁이다. 오는 22일 후보자 공모기간이 끝나면 본격 경선체제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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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다음달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강남·북 균형발전 비전 등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선 캠프 이름을 산소를 뜻하는 ‘O2’로 정하고 재선 의지를 다졌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성식·권택기 의원 등이 도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일찍 출사표를 던진 원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일자리 창출 등 주로 복지분야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당내에서 강용석 의원 등 초선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돕고 있다. 유일한 여성후보인 나 의원은 본선이 야권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의 여성 대결로 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을 비롯해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두아 의원이 캠프 대변인을 맡는다. 김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3차례 역임한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워 경기 강화·김포·파주 일부의 서울 편입, 서울시 간부직 30% 여성 할당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친박계의 표심, 야권 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 여권 내 제3후보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구도에서 친박 성향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의중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로 오 시장과 원 의원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가 지원한다면 ‘박사모’ 등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들의 힘까지 얻게 돼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친박 의원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야권의 대표 주자로 나선 한 전 총리의 동선도 여당과 각 후보에 긴장감을 더해 준다. 다음달 9일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은 선거 지형을 흔들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무죄라면 역풍이 엄청날 것이고, 유죄가 나와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나라당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표일 열흘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분위기는 막판 본선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에 이어 당내 경선 흥행과 월드컵 분위기로 노풍(風)에 맞불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여권에서는 제3 후보론도 나온다. 여권 핵심에서 한 전 총리를 앞세운 야권에 대항해 거의 공천 개혁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당 지도부는 지금의 후보군으로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단장은 “후보들이 젊고 역동적인 데다 전문성까지 두루 갖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필승 카드에 대한 물밑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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