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체감할 수 있게 변화 이끌어내야”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의에는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장,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교육주체가 모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교육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는 만큼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등이 모두 ‘기본’에 충실해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마이스터고로, 사교육 대응”

앞으로 매달 한 번씩 교육대책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수많은 교육개혁 사업이 추진됐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 호응도도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체감 만족도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교육개혁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알몸 졸업식 뒤풀이’ 등 학원 폭력 문제,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문제와 함께 최근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 상납비리 등 교육계 비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 비리가 있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고 본다.”면서 “학교 폭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했는데 그렇게 나온 제도가 ‘입학사정관제’”라면서 “대학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장인이 되어 성공할 재능을 찾아주기 위한 ‘마이스터고’에도,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과 재발방지 장치가 부족한데, 부산에서도 얼마 전 불법찬조금 모금이 있었다. 종전 같으면 정직 처분에 그치던 것을 주동자 1명을 해임하고, 관련자 3명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확대 필요”

최수룡 전국 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는 교사들은 수석교사로 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333명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이사는 “교원평가는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 자긍심 세워줄 대책도”

정일환 가톨릭대 사범대학장은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교사의 이해도를 높여야 3년 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은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비리근절 대책과 함께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