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여야는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선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12일 “검찰을 올바른 검찰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의 힘을 빼거나 권한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견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중립성 시비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전 원내대표는 “스폰서 검사 파문의 본질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의 자질과 소명의식의 문제”라면서 “검찰간부가 파마했니 안 했니 그게 신문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검찰간부들이 검찰간부답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정치권에서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파마’는 김 총장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검사장 출신인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상설특검 도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비용이 드는 상설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특검을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검찰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만큼은 강화된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압수영장 요건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온 국민이 스폰서 검사 문제로 검찰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의 발언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은 경찰에 맡기는 권한 분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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