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 국방부에 한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조정할 것인지 등을 12월1일까지 보고하되, 이 과정에서 양국 장관이 관련사안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7월 말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의 연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확인된 미 상원 군사위의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한·미 양국의 관련 준비를 평가하고 ▲한·미 양국 군대의 연합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작전통제나 군사능력 개선 방안 등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상원 법안보고서는 행정부에 구속력이 있는(binding) 요청사항이며 행정부는 요청사항을 집행하는 게 관례다.

군사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