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수석,이태식 前주미대사 2파전

김성환 수석,이태식 前주미대사 2파전

입력 2010-09-05 00:00
수정 2010-09-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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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하는 데 난관에 봉착했다.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1월 서울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 때문에 외교장관 선임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무총리 인준 및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 등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외무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총리 인준이 선결돼야=우선 장관 임명제청권을 갖는 총리 인준이 순탄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선결과제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 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넘어가 청문회가 열리고 본회의 인준까지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20∼30일이다.김태호 총리 내정자도 8월8일 지명돼 낙마하지 않았다면 본회의는 24일 만인 9월1일 열릴 예정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인사 검증 기준을 지난 8.8 개각 때보다 한 층 높여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11일 러시아를 순방하고 총리 지명을 다음 주 중반인 15일께 한다고 해도 본회의는 빨라야 10월5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가 인준 표결을 통과한 뒤 외교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면 인사청문회 등 제반 절차를 거치는 데 또 보통 2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10월 말에야 후임 장관이 업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윤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신재민 문화,이재훈 지경장관 내정자의 후임 인선 문제를 고려할 때 “논란이 많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료 제청권은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직무대행인 윤 장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절차에 따른 또 다른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일정 합의 난항 예상=그러나 이는 그나마 순탄하게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경우이고 국회에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더 늦어질 수 있다.

 현재 10월4∼23일은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이 줄줄이 계획돼 있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는 물론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야권은 이번에도 공세 수위를 높여 여야간 기 싸움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추석 연휴(9월 21∼23일)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의사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후임은 누가=그나마 외교장관은 정치인보다는 외교 전문가 출신의 전문 관료가 주로 맡기 때문에 인선 과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원래 유 장관이 G20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11월께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현재도 김 수석이 후임 장관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륜과 소신,추진력을 겸비한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강력한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고,이규형 전 러시아 대사도 일부 하마평에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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