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공정한 사회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의 화두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정(公正)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특혜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되레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구상은 한국 사회의 누적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직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 시행에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론은 청와대가 마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당이 주도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정기국회에서 공정사회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개 관련 법안을 언급했다.

한편 야당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몸통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검찰수사의 불공정성도 한몫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검찰수사가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인을 사찰한 배후가 누구인지부터 엄정하게 밝혀야 공정한 사회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