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최소한 3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일세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의 거시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최소 35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독일이 1990년 통일 뒤 20년간 지출한 3000조원은 물론 ▲삼성경제연구소 546조원 ▲미국 랜드연구소 670조원 ▲미래기획위원회 2525조원 등 다른 기관 분석 결과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세부적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이 19.1%, 정치·경제·사회 등 통합비용 34.4%, 통일 뒤 생활·소득 격차 해소비용이 46.5% 등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세 등 비용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50.0%)라는 응답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20.0%)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통일세 징수를 꼽은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통일세 징수와 재정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비슷한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 재정에서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 통일세 과세 형태는 별도 세목을 신설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 부가가치세 증세로 마련하자는 의견이 30.0%를 차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