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감사 주심위원 선정 문제와 감사 결과 발표,주요 감사 내용의 청와대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간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 결산이 끝났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며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11일 은 위원이 교체됐지만 결국 감사 결과 의결만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 선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은 의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 발표를 더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새로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보고한 것도 8건으로,내용은 공적자금 관리실태 등 국민적 관심 및 민감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무감찰,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등 정치적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감사까지 감사 완료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 한다는 것은 최종 감사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식과 법률에 어긋난 행위”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의원도 “감사반원들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 내용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큰 충격이며,4대강 감사도 이미 중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먼저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 결산이 끝났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며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난 11일 은 위원이 교체됐지만 결국 감사 결과 의결만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 선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은 의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 발표를 더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새로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보고한 것도 8건으로,내용은 공적자금 관리실태 등 국민적 관심 및 민감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무감찰,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등 정치적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감사까지 감사 완료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 한다는 것은 최종 감사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식과 법률에 어긋난 행위”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의원도 “감사반원들의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 내용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큰 충격이며,4대강 감사도 이미 중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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