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13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제안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 및 문서 협의를 해와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함께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공식 공문을 다음 주초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13개 공구의 사업권은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이고 법률 자문 결과,대행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13곳,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공사 구간은 낙동강 6~15공구,47공구(남강),48공구(황강),섬진강 2공구 등으로 공정률은 준설 1천400만㎥(20%)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5.6%에 불과하다.

　4대강본부 관계자는 “다른 시·도보다 공정이 늦고,특히 낙동강 7~10공구의 공정률은 1.6%로,사업 시행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는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해 발주청과 계약당사자를 경남도에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하되,경남도가 선정한 시공사와의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사업을 위탁받은 54개 공구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도가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은 47공구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 건설이나 준설 등은 이미 수자원공사가 직접 공사를 맡고 있어 경남도의 반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행 사업이 대부분 하천 정비 사업이어서 작업을 서두르면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충남도 특위가 보 건설이나 준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은 모두 수자원공사 등이 직접 맡아 하고 있는데다 다른 시도가 공사를 대행하는 41개 사업 구간의 공사는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는 전날 국토부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면서도 “정부에게서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반납하지는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업권 반납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동강 사업을 강행하면 자칫 도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참여하는 가칭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사실상 낙동강 사업을 거부하고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라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면서 경남도와 국토부 간,또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대행 사업권의 일방적 회수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중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준설토 적치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 지자체의 권한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도 정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