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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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특임장관실이 여야 정당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된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달 중순 각 정당 및 보좌진협의회 앞으로 ‘2010년 하반기 정당원 해외연수 계획’이라는 14쪽짜리 문건을 보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여야 중앙당 사무처 유급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22명(특임장관실 인솔자 2명 포함)을 다음 달 11~19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임장관실은 연수 과제로 개헌과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끌어들인 ‘원정’ 정신교육”이라면서 “2일 집행부 회의에서 거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의뢰서를 각 정당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에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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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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