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강도 여론향방에 달렸다

검찰 수사 강도 여론향방에 달렸다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작동해 ‘비리 혐의 정치인을 예외 없이 수사하라.’는 여론이 강해지면 검찰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 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예산 심의 올스톱
예산 심의 올스톱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예산안 관련 자료만 덩그렇게 놓여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반면 정치권, 특히 야권은 수사의 편파성을 부각해 ‘권력에 약한 검찰이 정치 불신을 키워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고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수사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식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8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지난 5일 오후에 이뤄져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수사가 워낙 다양한 변수를 지녀 질문 내용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소지가 많아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폰서 사건, 민간인 사찰 부실 수사 의혹 등 검찰의 신뢰 하락과 여당도 수사에 반발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결국 여론에 달렸다는 데 견해를 함께한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검찰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위기에 처한 조직을 보호하고 여론의 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전망은 엇갈린다. 정치권 불신이라는 ‘일반론’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검찰 불신이라는 ‘특수성’이 더 강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나뉜다.

이찬복 TNS 여론조사 부장은 “정치 불신이 너무 강해 ‘죄가 있다면 깨끗이 수사하라.’는 요구가 상존해 있다.”면서 “검찰이 다소 신뢰를 잃었지만 다른 사안과 별도로 청목회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도 “국민은 정치권의 비리를 엄단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서 “검찰은 여론을 믿고 수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적다.”고 말했다.

반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기존 정치인 비리 수사와 양상이 다르다. 편파 수사 의혹, 야권탄압적 요소, 여권의 동조 등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수사로 비춰질 여지가 많다.”면서 “검찰의 행위를 정부의 행위로 보는 만큼 정권에 대한 인식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G20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회기 중에 압수수색할 만큼 소액다수 후원금 수사가 시급했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면서 “야당에 우호적인 동정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권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수사 여론이 당연히 좋지 않겠냐.”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국정 지지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