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8천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게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계층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 계획을 철회하자는 것이어서,당내 감세철회 및 감세정책 조정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2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예정대로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기업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대만,싱가포르,독일의 법인세율 인하 사례를 들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조세 경쟁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감세정책의 기본을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박근혜 전 대표안)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동시철회(야당안)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예정대로 인하(정부안)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정부는 논의에 참여할 것이고 다만 시점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경제상황,금융시장 동향,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