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軍 합동전략 ‘勇將’의 해법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여야는 대체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없는 만큼 참여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안보 철학, 전시작전통제권 등 정책 일관성, 연평도 도발 사건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소신 등에 주목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첫번째 쟁점은 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의 군 전략이다.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는 김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당시 드러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 전략 부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관심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북한 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 조치의 적절성 여부, 추가 도발시 대응 수위 여부, 대포병탐지레이더 고장 등으로 불거진 장비 현대화 문제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2007년 합참의장 재임 당시 미군 측과 2012년 4월 ‘한국 주도·미국 지원’ 방식의 전작권 전환에 공동서명한 당사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전작권 이양 시기는 우리 군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햇볕정책이 계승되던 시기에 이뤄진 전작권 전환 서명과 연평도 포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도는 현 시점에서 김 후보자의 답변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방개혁 2020의 방향을 고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에는 사병의 군 복무기간을 2014년부터 18개월로 단축하고, 육군에 편중된 군 시스템을 공군·해군력 강화로 균형을 맞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선진화위는 복무개월수 21개월 동결, 연안이 아닌 근해 방위 위주, 육군 전력 증강 등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28기)으로 ‘참여정부 최대 수혜자’란 별칭을 듣고 있는 김 후보자의 답변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 신학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차녀 명의로 1억원의 예금을 신고한 것과 관련,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장녀 명의 예금은 59만 6000원, 차녀 명의 예금잔고는 없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수천만원이 생길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육사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북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타당성 등을 당연히 묻겠지만 김 후보자는 상당히 소신 있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정치권·여론·청와대를 의식하지 말고 군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