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연 60억원 증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어야 할 국가보증채권에 대한 동의안 3건을 누락시킨 것으로 13일 뒤늦게 드러났다고 민주당측이 밝혔다.

　특히 누락된 국가보증동의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등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포함돼 있어 대출 학생들의 이자부담 증가 등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이번에 누락된 국가보증동의안은 2011년 발행 한국장학재단채권,2011년 발행 구조조정기금채권,2011년 만기 예보채상환기금에 대한 3건의 동의안이다.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르면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국가보증동의안 처리 불발로 국가보증이 없는 무보증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대출 학생들이 져야 할 추가 이자부담액이 연간 60억원,최소 대출상환 기간인 4년간 240억원 이상 달할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구조조정기금채권,예보채상환기금의 경우도 국가보증을 얻지 못함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이자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주먹구구식 날치기로 국가보증동의안을 누락,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늘리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등록금 반값 공약이 공수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