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예산 16조4천억 추정

　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구체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정책위원회가 보고한 무상보육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원 문제 등 미비점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의총 브리핑에서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다만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개선, 진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위가 이날 보고한 무상보육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0∼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준을 정부 지원단가 기준에서 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계층 70%에서 아동 전체로 늘렸다.

　또한 현재 만2세 이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수당 지급 대상도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보고됐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1분위(연소득 1천238만원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소득 2∼4분위(연소득 3천270만원까지)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원 ▲소득 5분위(연소득 3천816만원까지) 등록금 30% 장학금 지원 등 소득계층별로 3단계로 나눠 등록금을 차등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서도 대출 금리 인하, 학점 제한 조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가 ‘보편적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추정한 연간 소요예산은 ▲무상보육 4조1천억원 ▲반값 등록금 3조2천억원 ▲무상의료 8조1천억원 ▲무상급식 1조원 등 총 16조 4천억원 규모이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부자감세 철회, 재정구조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이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