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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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교육청 혁신학교·무상급 식… 주요역점사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년 임기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주요 역점과제로 정한 교육사업에 5조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교육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2조 1582억원)였다. 항목별로는 ▲중학교 운영비 지원 2591억원 ▲교육복지특별 지원 2196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3882억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663억원 등이다.

교육사업비 중 두번째로 큰 항목은 2011년 2320억원, 2012년 2934억원, 2013년 3423억원, 2014년 3642억원 등 5년간 1조 2321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다. 이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22%에 해당하지만, 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교실제 지원 등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7537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특성화지원(684억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437억원) ▲원어민 교사 배치(273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305억원) 등이다. 또 곽 교육감의 4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에도 5년간 총 15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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