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가 나서면 개헌될 것도 안돼’”

“李대통령, ‘내가 나서면 개헌될 것도 안돼’”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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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청와대가 나서면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여권 핵심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선 때 내가 직접 개헌을 주도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 공약은 접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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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어 “개헌 논의가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지면 될 일도 안 된다”면서 “청와대는 절대 나서지 말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히 지침까지 줬는데도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듯하게 비쳐지고 있는데,이는 대통령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개헌이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하고 정치권이 그 내용과 틀을 충실하게 되도록 나서서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개헌은 21세기 시대 변화에 맞게 양성 평등,기후 변화,남북 관계,사법부 개혁 등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개헌은 정략적 차원이 아닌 국운 융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 일간지 사설을 보여주면서 “개헌 논의를 기왕에 하려면 많은 주제를 놓고 해야지 권력구조만 앞세워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정략적.당리당략적 접근이고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불가론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례회동에 배석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듣고 난 뒤 측근들에게 “권력구조만 먼저 개편하는 개헌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기후 변화와 인권 이야기를 했지만 사법부의 문제도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헌법상 문제라고 설명했고,이에 이 대통령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을 해소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헌재와 대법원의 문제는 김 총리가 언급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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