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에 걸맞게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주대와 충북대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내년에는 총선이 열리고 대선분위기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개헌이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의 권력과 책임을 분산해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내 정치는 내각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로등이 꺼진 것까지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헌법은 23년 전에 만들어져 도지사, 시장도 선임한다고 돼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동남권 신공항 문제, 세종시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도 헌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봄은 왔는데 겨울 외투를 입은 꼴인 헌법을 개정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만들어낸 부패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그늘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이 공정 청렴 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만든 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이 국가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