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까지 최대 40조원 필요 중앙·지방 예산 조율이 관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2015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예산이 4대강 사업을 웃돌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소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4대강 예산이 초기 14조원에서 6개월 만에 22조원까지 불어난 것처럼 포스트 4대강 사업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3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역개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 지류와 지천을 되살리기 위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단계에만 19조~2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완공되는 4대강 본류 사업비 22조 2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로, 2단계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10년간 최대 40조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총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지방비 등은 제외한 액수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1단계 사업 뒤 2020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정부가 계획한 지류와 지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은 기존 사업비에 정부 추가지원금 등을 더해 조달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비와 별개로 지자체의 지방비 등으로 매칭펀드를 조성, 전체 사업비의 40%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수질이 악화된 하천지역에 우선 사업권을 주지만 지자체의 (경제적) 동참이 없다면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에 따르면 광역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일반 시·군에선 최대 70%까지 국가가 사업비를 댈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은 15일 지역발전위의 청와대 보고 뒤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이후 나온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환경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10조원, 6조원, 3조원 등을 투입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예컨대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 1조 1000억원 안팎의 관련 예산을 이미 배정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5년간 5조 5000억원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2011~2015년 지방하천 412개(1667㎞)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지류·지천 수질개선 계획’을 지난해 7월 내놓으면서 추정 예산만 3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었다. 5500㎞를 정비하는 이번 1단계 사업에 최소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포스트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 예방 부문을 환경부가, 홍수피해 방지와 친수공간 조성 등을 국토부가 따로 맡아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이견 조정이란 과제가 제기된다. 또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해 온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사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국토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산도 매년 하천정비 등에 쓰이는 예산에 조금 더 추가하는 수준이란 주장도 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도 기존 사업비 70%에 새로운 사업비 30%를 추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나눠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앞당겨 단기간에 집중투자한다는 게 두 사업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