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난해 49억원보다 2배 이상 오른 98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 단체도 153곳에서 220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원받는 단체가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보수·관변단체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220곳 98억 7000만원 확정

행정안전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092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455개 사업 중 22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별로 사회통합 관련 57개 사업(26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관련 49개 사업(22억 9000만원) 순으로 지원비가 많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사업 지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는 단체 대표인 서정갑 본부장이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해 폭력혐의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심사에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단체, MB정부 이후 빈익빈

1991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강경대씨의 아버지인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유가협 등 민주화 관련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금이 뚝 끊겼다. 정부가 뜻이 맞는 단체만을 골라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정신대 문제 해결 관련 국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최근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클린연대는 ‘물 사랑·강 사랑 홍보캠페인 및 콘텐츠 공모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현기 서울시의원 “판자촌 구룡마을, 집중호우에도 올해 비 피해 전혀 없어”

강남구 개포동 567-1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위치한 구룡마을, 매년 2개 산에서 밀려오는 급류로 수해 현장의 대명사였지만 올해는 비 피해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구룡마을은 1107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최대의 판자촌이지만 최근 개발 계획에 따라 751세대가 이주하고 아직도 361세대가 거주 중인 대표적 달동네다. 그러나 평소 겨울 내내 발생한 대량의 연탄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가구 등이 하천에 버려지고, 특히 이주한 빈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개천에 방치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했고, 이들 쓰레기가 양재대로 지하통로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차단하여 해마다 범람하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켰었다. 특히 2023년에는 양재대로 지하연결 하천 통로가 막혀 하천의 급류가 범람해 거주지역을 덮쳐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었다. 올해에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강남구가 협업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벌개제근 및 예초작업 3400㎡, 개수로 준설 및 운반처리 620㎥, 폐기물 50㎥를 처리했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에도 예년과 달리 구
thumbnail - 김현기 서울시의원 “판자촌 구룡마을, 집중호우에도 올해 비 피해 전혀 없어”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