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통한 대응에 어려움..입증자료 추가확보 필요

정부가 ‘농협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제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킹 범죄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없는데다 북한의 소행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당시 발신지가 개성, 금강산 등으로 확인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통해 북한에 중단을 촉구했던 상황과 다르다.

우선 사이버 테러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국제기구가 없고 ITU를 통한 대응도 마땅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ITU에 북한에 해킹 중단을 촉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ITU는 전기통신 분야를 다루지만 해킹 문제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검찰은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일부 IP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외 해커가 북한 IP를 도용할 수 있고 ‘디도스’ 공격 자체도 아직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10일 농협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천안호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엔 등의 다자무대에서 증거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농협 해킹과 관련해 국제적 조치에 나서려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국제무대에서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놓을 수 있는 만큼 사실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뒤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