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신범 전 의원은 18일 “전두환씨 등을 대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 전 의원은 최근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전날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두환씨, 이학봉씨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해 재산을 파악한 뒤 (받아낼 배상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금을 낼만한 잔고상태가 아니라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가 일단 (배상금을) 내고, 전두환, 이학봉씨에게 구상권을 행사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이 (재산을) 밝혀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3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며,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처분했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씨는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우하고 청와대에서 밥 먹이고 예산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의 과제’ 문건을 전달한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보수) 가치에 충실한 정당이 돼야 하는데 우왕좌왕, 중구난방”이라며 “가치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람을 규합,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