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前정권만의 문제 아니다” 한·미FTA “비준을” “재협상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 회담에서 가계부채, 저축은행사건, 일자리 창출 등 3개 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고, 대학등록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경문제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가계 부채



실무협의에서 이미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실제 회담에서는 길게 논의되지 않았다. 손 대표는 “가계부채 800조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도 최대한 빨리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저축은행

손 대표는 “저축은행 문제는 조기 수습의 기회를 놓쳐 일이 커졌다.”면서 “1조원이 빠져나갔다는데도 검찰 중간수사에서 특혜인출이 8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문제는 “전(前) 정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검찰중간수사는) 나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이 문제가 완벽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저축은행이 융자를 몇 천억원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하더라. 중소기업 사람들은 돈 빌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이런 돈이 어떻게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 매우 화가 났다.”고도 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의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이 부분을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가장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야당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하게 가야 한다.”면서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공립대 등록금이 50% 이상 올랐다. 그때는 반값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내가 집권하고는 평균 3% 올랐는데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온다. 대학에 가 보면 건물만 짓고 있다. 학교도 노력하면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유럽형 대학과 미국형 대학시스템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손 대표가 유럽이 복지 병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만나보면 자기 나라의 교육이 실패했다고 하더라. 옥스퍼드 등록금은 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랐고,프랑스학생들은 자꾸 미국으로 유학간다고 걱정하더라.”면서 “양쪽의 장점을 따야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한ㆍ미FTA

다른 의제와 달리 이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미국에만 이익이 가는 FTA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수정하고 재협상하는 노력을 보여달라.”는 손 대표의 요구에 대해 “그건 안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손 대표는 “구제역이나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해서라도 하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가 그동안 추경을 남용해 추경 요건을 강화한거 아니냐.”면서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남은 임기는 국민만 보고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는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가겠다. 정치도 선거를 앞두고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너무 표를 계산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성수·강주리 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