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저조한 활동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되는 특별위원회를 또다시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등 2개를 새롭게 만드는 구성결의안을 승인했다.

또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세계박람회지원특위 ▲국제경기대회유치지원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오는 8월 활동이 마무리되는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가스주변대책특위 등 모두 7개 특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했다.

18대 국회 들어 만들어진 특위는 모두 25개이다. 이는 상임위 수(16개)보다 많은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예컨대 연금제도개선특위는 3차례, 남북관계발전특위는 4차례 각각 회의가 열리는 데 그쳤음에도 모두 활동 기한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도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월 600만원씩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소속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해외시찰을 다녀오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특위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0억원이 넘는다.

반면 국회는 정작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대책특위와 일자리만들기특위는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민생대책특위의 경우 지난 2월 물가 폭등과 전·월세난, 구제역 사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일자리만들기특위도 뚜렷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